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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조정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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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조정법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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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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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울산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5926 판결
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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